(사)한국다문화이민통합협회 최재용 이사장 "일본 앞서 가는 이민정책 펼쳐야 한다"

관리자

2022-09-08

사)한국다문화이민통합협회는 어떤 곳인가?

신뢰받는 이민통합활동을 통해

이민자와의 상생·공존에 일조하겠다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한국다문화이민통합협회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본지 기자와 인터뷰를 가진 최재용 이사장이 밝힌 포부이다. 또한 최 이사장은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보다 빨리 현실을 인식하고 앞서가는 이민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까지 주창하고 나왔다.

사)한국다문화이민통합협회는 어떤 곳일까?

2008년 11월 21일 법무부등록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이 14년 동안의 내실 있는 정책연구 등의 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외연확장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이민통합 활동을 위해 2022년 05월 11일 법무부의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사)한국다문화이민통합협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최재용 이사장으로부터 협회의 구성과 활동,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본다.

-협회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단체 회원은 변호사,행정사,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한국국적자와 중국동포,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온 회원들도 있다. 이들은 2010년경부터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곽재석 원장)이 실시해온 이민행정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로 전체적으로는 200명 정도 되지만, 교육 이수 후 협회에 가입해 활동하는 분들은 현재 80명 정도 된다.”

-이민행정교육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국내 체류 외국적동포, 외국인이 늘어나고 비자업무, 체류관련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통상 출입국이민행정이라고 부른다. 그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분야에 관심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민행정사'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무자격자의 행정업무와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제’를 실시해 오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법무부가 필요에 따라 제도와 정책이 바뀔 때 교육을 하고 있는 정도이다.

2013년부터 행정사 시험제도도 시행되어 비공무원 출신 행정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출입국, 이민 행정업무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별도의 전문교육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이민행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2010년 시작할 때는 1년 과정으로 하였다가 현재는 8주 교육으로 1년에 4차례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이수한 기수도 현재까지 30기를 배출했다.”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직 출입국공무원이 강사가 되어 외국인 체류 전반 출입국, 이민행정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회원 중에 변호사, 노무사,행정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강사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교육을 해주고 있다.

공증인증업무, 음주운전과 체류문제, 사범 등 교육도 실시한다. 협회에서는 특히 이민행정업무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받으려면 교육비를 내는 것으로 안다. 교육이수를 하게 되면 어떤혜택이 있나?

“유료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강사비용 등을 충당해야 하기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외로 교육을 받고자 신청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외국인 대상 출입국 민원, 이민행정업무를 하고자 하시는 분, 행정사 자격증은 없지만 사무장 등으로 이 분야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분 등이 교육을 주로 받는다. 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을 네트워킹해서 상호 협력관계를 맺도록 매칭해주고 있다. 또 외국적 동포나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가리봉동, 대림동 등 중국동포 집거지나 외국인 집거지에서, 또는 이런 분들을 주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령 미장원이나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H-2, F-4 비자가 무엇이고 체류자격, 체류연장, 체류 특징 등을 알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대화가 통하고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육 수요가 꾸준히 있는 것 같다.”

-협회 명칭을 일부 변경했다. '행정’용어를 빼고 ‘통합’을 명칭에 넣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들 중에서 여행사 행정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국동포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했다.먼저,교육대상을 좀 넓히자. 현재 협회에는 아프리카, 남미 출신들도 있다. 지금까지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해왔는데 앞으로는 베트남, 태국 등 외국인출신을 대상으로도 이민행정교육을 넓혀가서 진정한 상생, 통합의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단체명칭에 ‘통합’이라는 용어를 넣게 되었다.”

-이번에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취임기간 꼭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저희 단체가 교육에 중점을 두어왔다. 일각에서는 행정업무는 행정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비자격 출신도 행정업무를 할수 있게 해준다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것은 절대 오해이다. 오히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이민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는 안 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알려준다. 더러는 돈 주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준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큰 벌금도 물게 된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이민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고, 협회활동을 교육뿐만 아니라 이민정책연구, 대외협력,봉사활동 등 영역을 넓혀 나가고자 한다. 제 임기내는 어렵겠지만, 협회 단독건물이 마련되면 여러 나라 국적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민통합의 메카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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